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0%·60% 줄이기
1. 결론부터 — 누가 감경받나
2. 감경 비율과 대상
3. 건강보험료 기준이 핵심
4. 신청·확인 방법
5. 자주 묻는 질문
결론부터 — 누가 감경받나
본인부담금 감경은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을 40% 또는 60%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.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위로 판단합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·기초생활수급자는 더 큰 감경이나 면제를 받습니다. 감경 대상이 되면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감경 비율과 대상
| 구분 | 감경 | 실제 급여 본인부담률 |
|---|---|---|
| 일반 | 없음 | 20% |
| 건강보험료 하위 약 25~50% 구간 | 40% 경감 | 12% |
| 건강보험료 하위 약 0~25% 구간·차상위 | 60% 경감 | 8% |
| 의료급여 수급자 | 대폭 경감 | 6~9% 또는 면제 |
| 기초생활(생계·의료) | 면제 | 0% |
※ 구간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. 자세한 적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
건강보험료 기준이 핵심
감경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순위로 정해집니다. 직장·지역가입자별로 기준이 있으며, 재산(주택·금융재산 등)도 함께 봅니다. 즉 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” 감경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보험료 부담이 궁금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도 참고하세요.
신청·확인 방법
- 대부분 건강보험료 자료로 자동 판정되어 등급 통보 시 함께 안내
- 누락·소득변동 시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감경 신청·재확인 요청
- 요양원·재가기관 입소(이용) 상담 때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권장
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진행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A. 대부분 건강보험료 자료로 자동 판정됩니다. 누락되었거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신청·확인을 요청하세요.
Q. 소득이 적은데 감경이 안 됐어요.
A. 감경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. 주택·금융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 공단에 기준을 확인하세요.
Q. 감경되면 식대도 줄어드나요?
A. 급여 본인부담이 주로 줄고, 식대 등 비급여도 대상에 따라 일부 경감됩니다.
Q. 재가급여(방문요양)도 감경되나요?
A. 네. 시설급여뿐 아니라 재가급여 본인부담에도 동일하게 감경이 적용됩니다.
· 감경 = 급여 본인부담 40%·60% 경감(건강보험료 기준)
· 40%경감 시 12%, 60%경감 시 8%, 수급자 면제
· 소득+재산 함께 판단(재산 많으면 제외 가능)
· 대부분 자동 판정, 누락 시 공단 신청
· 시설·재가급여 모두 적용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감경 구간·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